주거급여 신청 자격

주거급여는 소득, 주거형태,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주거급여 신청 자격 등 주거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주거급여 신청 자격

 

 

지원대상 

 

 

 

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%(4인기준 253만원)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 자격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 - 중위소득 :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

  -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주거급여 신청 자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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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 

※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바람

 

- 신청방법 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인터넷 접수

 

 

 

- 구비서류

①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
② 소득 및 재산 신고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
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
④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

⑤ 통장사본 및 신분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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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가구 지원

 

 

 

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
 

●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

주거급여 신청 자격

 

● 기준임대료 :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, 가구원수별로 산정

주거급여 신청 자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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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실제 임차료 :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

 - 보증금은 연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

 

 

 

 

 

 

자가가구 지원

 

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, 설비,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.

 

- 장애인 및 고령자(만65세 이상)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(장애인 380만원, 고령자 50만원 한도)를 추가로 설치

 

-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, 소독을 지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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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지원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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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수선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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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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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가구 지원

 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.

 

-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
 

-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,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,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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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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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제출서류

①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신청인의 신분증 지참)

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
③ 임차(전대차)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

⑤ 통장사본

 

 

 

 

이상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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